드론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안전을 위해 드론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무선설비를 장착하도록 규정합니다.

3. 드론안전을 위해 관련 자료제출과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5. 교육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관의 안전관리 강화와 증명제도를 도입합니다.

6.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내의 관리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드론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고 드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