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5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끄는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차가 갖고 있는 건강상 이점에 관한 연구가 추가되어, 차의 기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게 됩니다.
2. 차 품평회 신설: 차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품평회를 새롭게 도입하여 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차산업의 활성화: 위 두 가지 방안은 궁극적으로 차산업의 진흥을 이끌고, 차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차산업이 커피 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수익 증가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차 문화의 보급과 함께 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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