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전환 촉진

조승래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부족 해소:

- 민간 데이터를 경제적으로 생산, 거래,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제고

2. 정부의 역할 강화:

- 데이터산업 진흥 계획 수립과 데이터생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 데이터의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의 생산 환경 조성과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 강화

-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데이터 생산을 위한 산업 교류 및 융합 기반 구축

- 데이터 거래소 지원과 데이터거래사 등록 제도 도입

3. 데이터 보호와 이용 촉진:

- 데이터 자산 보호와 부정취득 방지

- 데이터 이용을 위한 저작물 및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면책 신설

- 데이터 이동권 도입과 개인데이터관리업 허용

- 데이터 거래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과 데이터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며 데이터 보호와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