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537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항공교통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의 이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간공항으로서의 여객 및 물류 중심 복합공항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3. 특별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례도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원 군 공항의 이전을 통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와 국토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경기 남부권의 산업단지와 연계된 항공 물류 수요에 부응하는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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