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항공교통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안,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공항의 기능: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 이전과 동시에 민간공항의 여객 및 물류 중심 복합공항으로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3. 우선 적용: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지원 및 시행 규정: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구역 지정, 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수립 및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국가의 재정 지원: 국가는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6.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항공교통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