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수정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회생 및 파산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보증인 보호 및 추심 금지 강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3인
'먹튀자본' 방지를 위한 회생절차 개정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간이회생절차 신속성 제고 및 개인파산 전환 법안
박준태의원 등 16인
부산광역시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회사 해산 등 고용영향이 큰 경우 노동조합·근로자대표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 의결 참여·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파산절차에 중지명령 제도 도입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대표자 연대보증채무 부담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면책전 신용교육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면책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파산 및 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5인
대구 회생법원 설치로 채무 처리 신속화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채무자 지원을 위한 도산절차 자료 수집 체계 구축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전ᆞ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확대 법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설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적채무조정 신청 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4인
도산 절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2인
개인회생 채무한도액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7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0인
광주ᆞ대전 회생법원 설치법안과 연계하여 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임금체불 근로자 최우선 변제권 강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채무자의 사행행위 면책 불허 규정 신설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양육비 확보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9인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및 복권기간 단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법인 자본금 등 등기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