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업자의 예선업 등록 제한

윤주경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항만 시설 보호와 선박 안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는 예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선업을 하려면 관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외항 화물 운송 사업자 등은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운대리점업자들이 차명으로 예선업을 등록하거나 자신이 경영하는 예선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예선업의 등록 제한 대상에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선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선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