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센터 관리 강화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센터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만약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가 거짓이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2.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제한: 지정 취소된 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은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원센터로서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3. 실질적인 지원센터 운영 개선: 지정 취소를 통해 불성실하거나 부적합한 지원센터를 제거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센터의 품질을 보장하고 관련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진시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더욱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