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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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확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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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확대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증특례(새로운 사업을 시험·검증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기간 연장 횟수도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2. 실증특례를 통해 발견된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법률적 규정이 부족할 때, 해당 결과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법령을 개정하는 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정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위의 조치들을 통해 실증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혁신적인 사업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사업을 더 잘 육성하고, 실증특례가 잘 작동하여 법령 정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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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9인

기동민 김정호 서영교 신정훈 이병훈 이용선 전재수 전혜숙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각 실증’에 머물러 있어,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음.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0인

규제자유특구 대상지역에 경제자유구역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주환의원 등 10인

민간위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법안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지역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자 고용노력 기준 신설 및 평가 반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2인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예외 명시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2인

특화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속한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8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등12인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 기업 복구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수도권 내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2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0인

규제자유특구 특례기간 내 법령 미정비 시 사업중단 방지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5인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인허가 의제 및 처분 이의신청 관련 중기부 소관 법률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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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확대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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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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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주진우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8인

노용호의원등12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