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고 및 보험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드론법 개정안

이헌승의원등14인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사고발생 시 통계와 보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고 및 보험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드론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 드론의 기체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 및 변경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3. 드론 사용사업체 등의 의무보험 가입과 보험 청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험 이력 현황을 파악하고 보험가입 유도 등 안전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드론시장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와 안전관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드론의 운용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