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태양광설치허용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2.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국토 훼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3. 이로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 설비의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부가소득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동시에 농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