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강화 법안

강훈식의원등16인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는 소공인에 대한 스마트화와 디지털화 지원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법안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재원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법률에 내려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제조장비 교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소공인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법령ㆍ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등에서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