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정치중립의무 강화

오영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에 신설합니다.

2. 특히, 법률에 명시적으로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여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갖는 권위와 영향력이 선거에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