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플럼북 도입

이성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형성되면 국가 주요직책에 대한 상세보고서(한국판 플럼북)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 상세보고서에는 각 직책의 역할, 필요한 자격조건, 해당 직위를 임명하는 방법과 절차, 임기, 급여 정보 등이 담겨야 합니다.

2. 이 법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은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게 되므로, 새 정부 구성 시 인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미국의 플럼북과 비슷하게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주요직위에 관한 정보가 체계화되고,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 대중에게도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사 과정의 개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정부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새 정부의 출범과 이후의 국정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부 인수 과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