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채 발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방채 발행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재정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긴급 재정수요 대응**: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직면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신속하게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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