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 비율에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수정하고자 함. 2.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고자 함. 3. 이로써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다 개선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현행법의 처벌 편차를 해소하고,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관된 처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법률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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