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범위에 부동산업 추가 하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1인 창조기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부동산업을 포함시킴.

2.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이에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이 포함됨.

3. 이미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업을 창업지원이나 인력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1인 창조기업에도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더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업을 포함한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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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