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4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우대합니다.

3. 청년 1인 창조기업이 신규 설립 시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를 간편화하고 지원을 확대합니다.

1인 창조기업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작은 기업으로, 기존에 32개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창업률 상승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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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