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 어려움)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기존에는 산업용지나 공장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계약금을 잃는 조건이었으나, 이 법률안은 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축된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불필요한 재산상의 손실을 겪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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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지역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활력증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피해 유발 공장 등록 취소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법규정비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전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기념사업 실시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투기 방지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마련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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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 시 지가상승분 기부 면제 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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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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