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진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 (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2. 현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의 미흡함을 개선하려는 것

3. 한국공항공사의 공공기관적 역할을 강화하여 항공산업의 지원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항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