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 공시 및 감독 강화

송언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들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대금리차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됩니다.

2.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금리 산정을 합리성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의 예대금리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이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시중 은행들의 예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