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온라인 영상물에 장애인 시청지원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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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온라인 영상물에 장애인 시청지원 의무화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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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공공기관 온라인 영상물에 장애인 시청지원 의무화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영상물을 만들 때 장애인도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예: 수어통역, 자막, 화면해설)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특히 시각장애인이 영상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화면해설을 추가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미디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책, 사업 및 서비스 정보에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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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9인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학용 배준영 배현진 이태규 조명희 최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의 OTT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현행법은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장애인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 금융상품 가입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내부정보통신망 차별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무인화기기 동등접근 이용 보장법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재난 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안전 보장 법안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장애인 차별시정명령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일반승강기 내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보급촉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장애인이동통신요금제및단말장치차별금지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국경일 행사 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음성, 음향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장애인 소비자 접근성 증진을 위한 보편적 설계 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비용 감면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장애인 키오스크·모바일앱 접근성 보장법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장애인 성적조작 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 범위 확대 및 차별피해자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무인정보단말기 안내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법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영화상영관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장애인 권리 이행 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장애인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무인정보단말기·모바일 앱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장애인 이동통신 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공공·일정규모이상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의무배치법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 증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무인화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등12인

장애인의 방역기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추가 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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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공공기관 온라인 영상물에 장애인 시청지원 의무화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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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2인

맹성규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