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참여 및 통지제도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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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참여 및 통지제도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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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참여 및 통지제도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범의 보호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사건과 동등한 권리와 절차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함.

2.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리진행 여부, 심리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소년보호의 목적에 부합하며, 소년범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동등한 권리와 절차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진행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범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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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기동민 김철민 박용진 박찬대 서삼석 송갑석 송옥주 유동수 임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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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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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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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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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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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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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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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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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소년피해자의 피해정도 조사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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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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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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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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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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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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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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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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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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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 도입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요건 정비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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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소년범죄 처벌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소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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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8인

청소년 범죄 강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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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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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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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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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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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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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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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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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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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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