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박주민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을 보강하고 활동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조사관을 둠.

3. 위원회의 정원을 150명 이내로 확대함.

4.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정지함.

6.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모시설에 송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인력을 강화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