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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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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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강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 분야 신설: 건설엔지니어링 전문 분야에 '안전점검'을 신설하여, 점검 및 품질검사 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2. 공공공사 안전점검 방식 개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 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계약을 맺고, 이를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공자가 아닌 발주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중요한 공정 안전점검 참관: 중요한 공정의 경우, 안전점검 시에 공공기관이 직접 참관하여 점검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사 중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안전성을 높이고,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건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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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염태영 등 11인

김남근 김우영 김준혁 맹성규 박민규 박정현 신정훈 안태준 염태영 이해식 정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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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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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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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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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적정 산정 의무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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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4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민간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민간공사 설계 안정성 검토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활용 촉진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건설자재·부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드론ᆞ로봇을 이용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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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위험시 공사중지명령 의무화 법 개정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건설사망사고 공표 재개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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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강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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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염태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