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철거 및 관리 의무 강화

조승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철거 조치:

-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를 위해 어구나 시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할 경우,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어획물 처리:

- 어구 및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획물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즉시 방류할 수 있게 함.

3. 어구 관리 기록:

- 어업인에게 어구의 종류, 수량, 설치 위치 및 유실·폐기된 어구의 현황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요구.

-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4. 과태료 부과:

-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유실어구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며, 어업인들이 어구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