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관광사업자 폐업 미신고 시 직권말소 근거 마련 및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할 때,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등록기관에도 알려야 합니다. 2. 관광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기관은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유원시설의 허가 정보 및 사고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관광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할 때 등록기관에도 알리고,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유원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테마파크 사고 예방 및 대처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지자체별 추진현황 통합관리 및 종료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1인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응급장비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여행업 등 등록기준 명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관광사업자 경영위기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의견 반영 및 지원규정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특별관리지역 내 관광객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차박 양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 법제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역별 관광협회 사업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일본식 표현인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자연발생유원지 내 야영용품 등 수거·제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지역별 관광협회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관광지·관광단지 야영·취사물품 방치 금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2인
입회금 반환 분쟁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온라인 여행사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관광지 공유자 명칭 일원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도시지역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2인
외국인관광 숙소 불법카메라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8인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6인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고령자의 여행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특별관리지역 운영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일과 휴식 연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3인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3인
지역 특색에 맞춘 관광특구 지정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예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관광사업 신고·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4인
민박업 안전·위생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기업회의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1인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지정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관광지 입장료 환급 지원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권한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유사 카지노 업체 규제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6인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2인
관광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관광지 조성사업도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50% 감면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5인
전담여행사 지정 근거 마련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자택을 이용한 숙박업 신설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관광사업 배제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8인
감염병 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 결정 연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
관광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례 규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여행 먹튀 범죄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관광산업 지원 및 회복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관광사업 결격사유 범위 구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특별재난 지역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