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

관광진흥법 제도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주거지 주민 정주환경 보호 및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테마파크 사고 예방 및 대처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병훈의원 등 12인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지자체별 추진현황 통합관리 및 종료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응급장비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여행업 등 등록기준 명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관광사업자 경영위기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의견 반영 및 지원규정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5인

특별관리지역 내 관광객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차박 양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 법제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을 갱신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2인

지역별 관광협회 사업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일본식 표현인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 상시측정·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연발생유원지 내 야영용품 등 수거·제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지역별 관광협회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관광지·관광단지 야영·취사물품 방치 금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최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제작ㆍ촬영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이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촬영지는 국내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입회금 반환 분쟁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온라인 여행사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관광지 공유자 명칭 일원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도시지역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외국인관광 숙소 불법카메라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고령자의 여행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특별관리지역 운영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일과 휴식 연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3인

지역 특색에 맞춘 관광특구 지정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예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관광사업 신고·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민박업 안전·위생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관광 성수기 또는 대규모 공연ㆍ국제행사 개최 시기마다 일부 관광숙박업자가 단기적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과도한 숙박요금을 책정하거나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불공정 행위가 반...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관광사업자 폐업 미신고 시 직권말소 근거 마련 및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기업회의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정의원등11인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지정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관광지 입장료 환급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역별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ㆍ도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권한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유사 카지노 업체 규제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6인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2인

관광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관광지 조성사업도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50% 감면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전담여행사 지정 근거 마련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승수의원 등 10인

자택을 이용한 숙박업 신설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관광사업 배제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관광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스마트 예약 시스템, 관광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 결정 연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관광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하도록...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례 규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여행 먹튀 범죄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관광산업 지원 및 회복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1인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관광사업 결격사유 범위 구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도읍의원 등 10인

특별재난 지역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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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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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 등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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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5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조응천의원등10인

유정주의원등12인

조계원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3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등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