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근거 명확화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농어업인이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과 관련 용어들이 변경되어, 기존 법률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에 근거한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졌습니다.

3.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규정을 최신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이 더욱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하에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