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점검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2.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 증가
3. 비상벨 설치 여부와 몰래카메라 등의 점검 포함
이 법안의 목적은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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