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중이용시설 입점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3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다중이용시설 입점 지원

- 중소기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따른 임대료 지원

-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판로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입점을 촉진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회사들이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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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9표 / 총 242표

찬성 229표 · 총 투표 24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