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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