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윤미향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주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기여하도록 함.

2.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우선적 적용,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주민의 건강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 상 영향조사 및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며, 이주대책 수립 및 입주업체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치를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구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조치들을 법률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