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제재 강화 및 조사기록 활용도 제고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조사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함.

2.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함.

3. 법원이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에서 특허청의 행정조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하여 영업비밀 보호와 연계한 조사자료 활용도를 높임.

4.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설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부정경쟁행위 방지 체계에서 시정권고와 공표만으로는 부족한 이행 강제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등의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혹은 법적 대응에 있어 필요한 조사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