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합니다.
2. 방송대 로스쿨을 운영하여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저렴한 학비와 간소화된 입학 절차가 제공됩니다.
3. 이를 통해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및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법조계 진출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하고,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법조계의 다양성과 애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5년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완화 및 과목 축소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전형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Pass/Fail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인정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과목 선택 편중 해소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임신·출산 시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 연장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여성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