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로스쿨 도입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합니다.

2. 방송대 로스쿨을 운영하여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저렴한 학비와 간소화된 입학 절차가 제공됩니다.

3. 이를 통해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및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법조계 진출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하고,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법조계의 다양성과 애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