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보호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 강화하여 구직자를 보호하도록 함.

2. 최저임금 이하 구인정보 게재 금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정보 제공 의무 등을 포함하는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조항 신설.

3. 성매매알선 등 법률에 위배되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 게재 금지를 엄격히 하여 불법 알선 및 성폭력 범죄 사전 차단에 기여.

법안의 취지는 구직 활동 중인 개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구인구직 시장에서의 불법적 및 비윤리적 활동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직업 매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