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 경우,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의 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지원합니다. 2.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조치 이후 폐업까지의 기간에 대해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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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대상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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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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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기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법
소상공인 화재공제 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명확화 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서 재난지원금 지급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착오로 지급한 손실보상금 환수 시 이자 미반환 명시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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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배달료·포장용기비용 지원법
백년소상공인 인증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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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회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ᆞ자영업자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유예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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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및 분할상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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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천재지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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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등록을 위한 법안
장애인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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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의무화하고 채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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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ᆞ백년소공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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