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대응

정필모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