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품 수출 지원 강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8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에 쌀가공품의 해외 시장 지원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명문화.

2.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쌀가공품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고 공표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전략 수립.

이 개정안의 취지는 쌀가공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쌀가공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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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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