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 중인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미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 농지에 대해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농지전용허가 예외사유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외로 규정하여, 훼손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농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지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