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9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사무처에 국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검토하는 역할을 전담하게 됩니다.

2. 국회사무처의 사무에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사무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3. 위 내용은 법률 개정안의 목적인 국민들이 법률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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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