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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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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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소년 보호처분 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조치에 대해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고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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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9인

권명호 김기현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안병길 양금희 이헌승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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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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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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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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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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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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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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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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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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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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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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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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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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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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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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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소년범죄 처벌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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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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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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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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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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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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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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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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