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이익 절반 공익목적 사용 의무화 법안

최인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해당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로 개발이익의 의무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국가기관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민간투자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대한 재투자 비율을 동일하게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어 공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투자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의무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만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기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