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친환경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안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일부 소규모 대상지역 및 면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보전과 활용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신속한 수행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 및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