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 현황 공개를 위한 개정안

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설정한 농어촌 공공서비스 표준(필요한 서비스의 목록과 목표 수준을 말함)의 이행 상황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함.

2. 농어촌 공공서비스 표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알려서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3.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여, 서비스 표준 달성이 부진한 부분이 나타나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길 요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서 공공서비스가 실제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향상되도록 추진함.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표준의 달성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