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적용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법안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포함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화함.

2. 중대재해의 정의를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시킴.

3.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더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시킴.

이 법률개정안은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