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 명확화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도로의 미납 통행료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명시하도록 함.

2. 유료도로 미납 통행료의 부과와 수납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

3. 주소지로 미납고지서와 독촉장을 발송하는 방법을 3번으로 제한함.

이 법안은 유료도로의 미납 통행료에 대한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고지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과와 수납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미납 통행료 부과 및 수납의 운영과정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