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새로운 규정을 통해 꿀벌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늘리기 위한 전문 시설을 만들고 관리할 규정을 두고자 함.
2.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꿀벌이 대규모로 폐사하는 사태를 예방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양봉농가 및 자연생태계 피해 최소화: 앞서 언급된 시설 설치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양봉 농가에 드는 직접적인 피해와 자연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꿀벌이 집단폐사하는 다양한 원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꿀벌의 집단 폐사 문제를 해결하고, 양봉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연 생태계 또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보전시설 운영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보전을 위한 지원 조항 신설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집단폐사 대책과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