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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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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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더 오래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법원이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아동을 오래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향이 분명해요.
아동 관련 기관은 채용할 때 더 엄격한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핵심은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같은 분야에 들어오는 길을 크게 좁히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취업제한 기간 확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아동보호 강화: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더 오래 분리해 보호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기관 채용 기준 강화: 아동 관련 기관은 채용과 인사 과정에서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재취업 허용 범위 축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던 범위가 더 좁아질 수 있어요.
보호 중심 판단 강화: 형을 선고할 때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법원이 아동보호 관점에서 더 길게 취업제한을 볼 여지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면,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서,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공백을 더 강하게 메우려는 거예요.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한 번의 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접근 가능성 자체를 어떻게 줄일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취업제한 상한 연장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내릴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 상한을 최대 30년으로 늘리려는 거예요.

법원이 한 번 정하면 끝나는 짧은 제한이 아니라, 훨씬 긴 기간을 볼 수 있게 돼요.
중대한 범죄 뒤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좁히려는 뜻이에요.
실제 적용에서는 법원이 개별 사안의 중대성을 얼마나 폭넓게 볼지가 중요해져요.

2) 아동보호 우선 원칙 강화

이 개정안은 처벌 자체보다, 아동과 가까운 기관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즉, 범죄 뒤의 재진입 위험을 낮추는 방식으로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아동 관련 기관은 안전성 확보를 더 중요한 채용 기준으로 삼게 될 수 있어요.
피해 아동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재접촉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보호 강화와 직업 선택 제한 사이의 균형은 계속 살펴봐야 해요.

3) 기관의 확인 부담 확대

취업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아동 관련 기관은 채용 단계에서 더 긴 기간의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보다 인사 검증과 내부 관리의 무게가 커질 수 있어요.

채용 서류 확인과 경력 검증 절차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기관 내부 규정도 이 기준에 맞춰 다시 손볼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확인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실무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아동 관련 기관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제한될 수 있어요.
아동관련기관: 채용과 인사 검증 기준을 더 엄격하게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아동과 보호자: 아동을 접하는 사람의 재진입 위험이 낮아질 수 있어요.
법원: 취업제한명령을 정할 때 더 긴 기간을 전제로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아동보호 실무 현장: 기관 내부 통제와 확인 절차의 중요성이 더 커져요.

봐야 할 점

최대 30년이라는 기간이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확인이 필요해요.
취업제한이 길어질수록 재사회화와 아동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도 중요해요.
아동관련기관이 제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실무 체계가 필요해요.
형 선고와 치료감호 각각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도 봐야 해요.
법원이 개별 사건의 중대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후속 해석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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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발의자 명단

김재섭 등 10인

김기웅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박수민 서천호 엄태영 유용원 정성국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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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취업제한 상한 연장

2) 아동보호 우선 원칙 강화

3) 기관의 확인 부담 확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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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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