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유하천 협력사업 추가

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의 폭우로 인한 범람으로 인해 남북 공유하천 관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현행법상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공유하천 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